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서울고등법원 2019.04.24 선고 2018누50187 판결
상속개시전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8년
2. 수원지방법원 2018.07.04 선고 2017구합69565 판결
영농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영농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함[국승] 상속증여세 농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특별법
3. 인천지방법원 2018.05.25 선고 2017구합53136 판결
상속개시전에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특별법 2017년
2016년
5. 대전지방법원 2016.12.15 선고 2016구합101890 판결
영농상속공제의 요건은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므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음[국승] 상속증여세 농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특별법
6. 의정부지방법원 2016.01.26 선고 2015구합7741 판결
쟁점농지를 영농상속공제 받은 모친이 2년 이내에 사망하여 자녀가 다시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패] 상속증여세 농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1년
7. 서울고등법원 2011. 8. 19. 선고 2010누26003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시행령 헌법 2010년
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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